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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시한 120시간의 함의는...출구 수순? 더 큰 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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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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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이란과 협상 진전 이유로 48시간 시한을 120시간 연기했다.
  • 이란은 트럼프의 협상 주장을 이간계라 반박하며 대화 부인했다.
  • 미군 증파 속 유예가 출구전략인지 최종전 준비인지 불확실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진실(truth)이다. 각자의 주장과 명분, 그리고 상대를 속이기 위한 온갖 기만술과 이간계가 난무한다.

전투가 한창일 때, 서로가 준비해 놓은 카드가 남았다고 믿을 때, 내부를 다독이는 게 수월치 않을 때, 전쟁 당사자들의 말(言)이 갖는 신뢰는 반감되곤 한다. 개전 이래 기만술이 빈번히 동원됐다면 특히 그렇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덕을 부리는, 아니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言)은 그런 사례의 전형이다. 협상을 통한 종전 기대를 열어놓은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시간 23일 발언도 마찬가지다 - 양방향(협상을 통한 조기 종전 vs 장기전을 염두에 둔 최종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1. 48시간 엄포에서 120시간 유예까지

트럼프가 예고했던 48시간의 시한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상황은 급변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전력망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던 시한이 닷새(120시간) 연기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 협상이 진행돼 주요 쟁점에서 큰 진전을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이 말미를 연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란과 매우,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눴고,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에 가까운 주요 합의점을 찾았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협상은 이번 주 내내 (닷새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이 같은 데드라인 유예가 중동 아랍국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자, 발작 위험에 다가서는 미국 금융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변국(중동 아랍국)의 사정을 봐줄 리 만무한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후자(미국 금융시장의 발작)에 대한 우려가 더 컸을 게다. 현지시간 23일 오전 7시5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 5일(120시간) 유예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유가(브렌트)는 배럴당 114달러를 넘봤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를 돌파했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국 금융시장의 발작 경보음, 특히 이달 들어 200일 이평선을 뚫은 뒤 급한 속도로 치솟은 미국 장기물 국채 흐름은 '숨을 골라야 할 시점'이라는 트럼프의 본능을 자극하기 좋았다. 이란 강경파도 나름 득의만만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유예를 계기로 트럼프의 약점(유가와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새삼 명확해졌다'며 우리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붉은 선),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의 200일 이동평균선(회색), 브렌트 유가(파란색선) [사진=KOYFIN]

2. 트럼프의 협상 파트너가 누구..이란 "이간계" 불과

트럼프가 협상중이라는 파트너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인물인지는 물음표다. 중동 걸프국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란내 여러 인물들과 만나 양측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테지만, 어느 쪽 루트를 통한 중재가 더 우위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최고위급 인사(top leadership)와 협상했다. 이란에 몇몇 지도자들이 남아 있는데, 내가 믿기에 가장 존경받고 지도자에 해당하는 인물과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다(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관영 통신을 통해 "최근 며칠간 우리의 우방국들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을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이란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란 지도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간교한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고 알렸다.

이날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잠재적 파트너이자 미래의 지도자로까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내 일부 인사들은 갈리바프가 이란을 이끌고 전쟁의 다음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폴리티코 보도가 타전되기 전 갈리바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5일간 유예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계정에 "미국과 협상은 전혀 없었다. 가짜 뉴스를 통해 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매체 사베린 뉴스는 "미국이 이란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갈리바프 의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트럼프의 간계에 말려 이란 지도부 내에서 '누가 적과 내통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트럼프의 이간계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 내부의 반박이 잇따는 상황에선 이란내 협상론자들도 섣불리 손을 들고 대화에 나서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설사 닷새 안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유의미한 협상 초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 내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3. 더 큰 거 온다?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말미?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공격은 이란의 전력 인프라(발전소와 에너지시설)에 대한 것이다. 향후 120시간 동안 이란의 군사시설 타격이나 요인 암살을 멈춘다거나, 작전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동을 향하고 있는 미군 강습상륙함과 해병대의 항로가 변경되거나 멈출 리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지난 11일 일본에 주둔하던 강습상륙함과 해병대(최대 3척의 미함정과 2500명의 해병대 병력)를 중동으로 급파했다. 뒤이어 20일에는 캘리포니아 기반의 강습상륙함 USS 복서(Boxer)를 포함한 군함 3척과 제11해병기동부대(MEU) 소속 병력 약 2500명을 중동으로 증파했다.

그리고 밤사이(현지시간 23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서는 미국이 하르그섬 점령을 위해 약 3000명 규모의 제82공수사단 산하 즉각 대응군(IRF)과 사단본부 핵심 인력을 이란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IRF는 명령 하달 후 1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 전개 가능한 전력이다.

트럼프가 유예한 120시간은 1차로 급파한 강습상륙함과 해병대가 이란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자, IRF의 하르그섬 투입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가 제시한 닷새간의 말미가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인지, 아니면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둔 최종전 국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적어도 미 상륙함과 해병대가 중동 인근에 도착해 어떤 작전을 전개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이란 사안을 놓고 자주 뒤통수를 쳤던 트럼프의 이전 행적을 감안하면 후자(최종전 국면)의 시나리오대로 전개된다면 트럼프가 닷새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더 장기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미군 병력과 물자를 더 소진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 남은 닷새는 출구의 명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 가지가 더 남는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 이번 전쟁 종식 혹은 휴전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세 나라의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

☞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삼국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 美·이스라엘·아랍 합종군의 이란 본토 진격이 현실화할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협상과는 별개로 이란의 핵 시설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적 타격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적 성과를 이스라엘의 '핵심 이익'을 보장하는 합의로 전환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핵심 이익' 보장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불가분이다. 이란이 순순히 응할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 내 강경파들은 존속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더 갈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란은 두 번 다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을 원한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의지와 상호 불가침 조약은 양립불가다. 

미국과 이란 모두 크게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물러서면 협상은 수월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행여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도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다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국 결렬돼 최종전 국면으로 향한다는 신호이거나, 협상이 이스라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네타냐후의 불만 표출일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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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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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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