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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시민 의견 기반 AI 행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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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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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26일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
  • 시민 9425명 설문으로 AI 행정 방향을 설정했다.
  • 선 보안 후 편익 원칙으로 61개 사업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425명 시민 설문 결과 '시간의 자유'·'신뢰' 요구 확인
'시민 요구+전문가 식견' 누구나 누리는 'AI 행정' 구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94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근거하며,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AI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시는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묻기 위해 2월27일부터 3월11일까지 '시민이 바라는 AI 서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942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AI를 통해 기대하는 삶의 변화로 '시간의 자유'(36.7%)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성장의 파트너'(30.5%), '선제적 혜택'(26.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 사무·관리직은 '시간의 자유'를, 학생·기술직은 '성장의 파트너'를, 전업주부는 '선제적 혜택'을 더 선호해,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SEOUL 2026에서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2026.01.30 mironj19@newspim.com

공공분야 AI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24시간 민원 상담·서류 간소화'(22.6%)가 1위를 차지했으며, 교통 정체 해소(17.8%), 범죄·재난 예방(16.1%), 문화·관광(13.1%), 복지(12.2%) 순이었다. 시민들은 첨단 기술 자체보다 일상의 불편을 줄여주는 실용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더 강하게 요구한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신뢰'였다. 응답자 60.7%는 업무처리 속도보다 책임 소재의 명확성과 인간의 최종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맞춤형 혜택 확대(37.9%)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43.7%)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기술 도입 속도에 대해 응답자 57.0%는 "혁신적 기술이라도 충분히 검증된 뒤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빠른 도입보다 안정성과 검증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20대의 77%가 새로운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만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30.2%는 주변 도움 없이는 기기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AI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됐다. 시는 '선 보안, 후 편익', '선 검증, 후 확산' 원칙에 따라 AI 행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인공지능위원회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방침 아래, 정책·기술·산업·윤리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정송 카이스트(KAIST) AI 연구원장이 선출됐다. 시는 위원회를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 거버넌스로 운영한다.

출범식 이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6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 '서울형 LLM 구축·AI 서비스 시범 적용',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등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을 통해 업무 분류체계를 AI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17개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61개 AI 행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보고된 '챗봇 2.0' 안건에서는 내부 행정용 '서울 AI'와 시민용 '서울톡' 고도화 추진 현황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생성형 AI의 환각을 최소화해 신뢰도 높은 대시민 서비스와 실질적인 행정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안건에서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비전과 로드맵 수립 방향이 논의됐으며, 오는 9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송 위원장은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시민들은 더 빠른 행정보다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를 원했다"며 "시민의 시간을 아껴주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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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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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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