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방 안보 태세를 점검하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결의야말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전작권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의가 핵심"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와 주권 회복에 더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달라.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군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했다.
◆ 국방개혁 속도전…선택적 모병제 도입하고, 스마트 강군 전환 가속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군 구조 개편과 국방 개혁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첨단 과학군을 육성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모병제란 현재 군 체제인 징병제 안에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첨단 기술 기반의 군대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병력 감소에 대응하고 전투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청해·아크부대장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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