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성과가 낮거나 낭비성이 짙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전체 사업수의 10%를 폐지하는 고강도 정비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구조 요인을 해결하는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과 사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성장패러다임 대전환'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도약'을 뒷받침할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적극재정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평화기반 구축'을 4대 중점 투자 항목으로 정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전환(AX) 본격 추진,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성장거점 구축, 통합 지방정부 파격 지원, 청년 회복·경험·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로 포용적 통합,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강화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진행된다. 성장과 양극화, 지방 정책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패키지'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도 두기로 했다. 정부부처별로는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수준 절감, 전체 사업 수 10% 폐지도 추진된다.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이자지출의 합계를,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재정지출을 의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정부가 지출 규모를 비교적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재량지출의 범위에 속한다.

지출구조조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효율화·국민제안사업은 예산안 편성시 우선 검토한다. 논란이 반복되는 예비비 사용계획서, 집행계획 변경 사유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지방우대 원칙도 본격화된다. 예를들어 올해 아동수당 등 7개 시범 사업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부터는 비수도권을 3단계로 구분해 수혜금액 인상, 자부담 인하와 같은 지방우대 정책을 편다.

또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시설 위주에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넓혀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성장의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첨단기술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SOC 사업은 최근 사업비 상승 흐름을 반영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인구 감소, 투자·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대기업·정보기술(IT) 편중, 지역 간 격차,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 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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