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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민원 최근 3년간 1.6배 증가…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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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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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가 30일 교육비 민원 1.6배 증가를 발표했다.
  • 2025년 월평균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늘었다.
  • 지원 확대와 환불·돌봄교실 요구가 주를 이루며 개선 방향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3년 월평균 284건 → 2025년 월평균 441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교육비 지원 및 방과 후 교실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에 대한 고충 등 교육 분야 비용 관련 2025년 월평균 민원 건수가 2023년보다 1.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에 민원주의보를 발령,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30일 권익위가 발간한 '2026년 2월 국민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교육비 관련 민원은 1만2732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나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2026년 2월 국민의 소리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 내용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모든 분야의 민원은 약 108만112건이었다. 전달 117만 건 대비 7.5% 줄었지만, 지난해 2월(100만3131건)보다 7.7%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7%가 증가한 부산으로,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 신고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2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9.2%, 지방정부는 4.3%, 교육청은 26.7%, 공공기관 등은 16.1% 각각 줄면서 전반적인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심야 점유시간 예외 적용 반대 관련 민원이 늘면서 전달보다 28.9% 증가한 80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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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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