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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쌍방울 사건, 정치검찰에 의해 완전히 조작된 사건임이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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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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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고위에서 중동 전쟁 추경 신속 처리와 정치검찰 조작 수사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추경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차량 5부제 준수를 당부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쌍방울 사건 정치검찰 조작 의혹 국정조사와 제보센터 운영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4월 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한병도 "오늘부터 尹 정치검찰 조작기소 온라인 제보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49차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추경 신속 처리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수사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일 전쟁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4월 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차량 5부제 시책에 따라 제 끝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했다"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차량 5부제를 잘 지켜주셔서 중동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검사가 이화영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했다"며 "이런 검사,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한병도 "국정조사 통해 쌍방울 사건 포함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성역 없이 파헤칠 것"

한병도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라며 "2023년 6월, 박 검사는 피의자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진술 방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며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눈물 흘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을지로위원회와 플라스틱 제조 공장 현장을 찾았다"며 "공장을 돌려도 손해, 멈춰도 손해라는 기업인들의 피눈물 어린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정부의 25조 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며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 산업의 동맥경화를 뚫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두고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장 앞마당에서 우는 기업인의 눈물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인단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출마를 결심하고 현장에서 뛰고 계신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일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흠집 내기식 낡은 정치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유권자는 이제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재래식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 후보자 토론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서 더 강한 후보를 만드는 것이 곧 지방선거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강득구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결단 환영...전국정당화 완성"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의원 돈 상납 및 출판기념회 책 강매하는 방식으로 공천 헌금 받았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 시·구의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약 18개월 동안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서울시는 선거용 토목사업과 전시행정에만 예산을 퍼붓고, 시민의 삶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서울, 안전하고 공정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김부겸 전 총리님의 결단을 환영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울과 대구, 대구와 서울에서부터 이기겠다"며 "그래서 전국정당화를 완성하고 지방선거를 압승해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하셨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회유, 협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며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어떻게 진술을 설계하고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작 회유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까지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30 jk31@newspim.com

◆ 박지원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잔인한 일"

문정복 최고위원은 "공천 장사와 책 강매 의혹이 제기된 조정훈 의원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즉시 수사하시기 바란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공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말고 관련 의혹에 대하여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 역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왜 그때그때 바로 고소하고 소송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더 이상 국가가 숨기고 버틴 시간을 스스로 방패로 쓰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이근안을 막고, 또 다른 김근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폭력 범죄는 더 이상 시간 뒤에 숨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가해자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기관 곳곳에 똬리를 튼,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친일·종일·순일·부일에 찌들어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쪼그라뜨리고 자주독립의 기운을 거세하는데 앞장서 온 매국 인사들을 청산하여 역사기관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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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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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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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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