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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나오면 또 고발?…법왜곡죄 남발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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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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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시행 이후 시민단체들이 무혐의 사건을 재고발하고 있다.
  • 재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 수사 당국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 법왜곡죄 남발 우려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김정숙 여사 무혐의 사건 재고발 움직임
법왜곡죄 시행 초기부터 '꼬리물기식' 고발 우려
"확정 판결 후 고소 등 요건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고발 활동을 이어온 일부 시민단체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재고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재조사 후에도 똑같이 무혐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경찰·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할 태세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법왜곡죄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최근 무혐의로 종결된 고발 사건의 재고발을 검토 중이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 당국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설명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 경찰 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 또는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12일 시행됐다. 다만 시행 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세행 관계자는 "법 왜곡죄 시행 이전 것들은 고발할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안 지난 초창기 사건들 중 3가지 정도를 4월에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세행이 고려중인 재고발 사건들 중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혹은 청탁성 협찬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중 한 곳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옷 구매'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수사한 검찰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날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서민위는 해당 의혹을 2022년 고발했다.

각종 의혹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온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역시 "최근 종합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 시킨 것을 법 왜곡죄로 고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6일 '특활비 옷 구매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경찰에서 또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때는 법 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한 줄고발이 예상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법왜곡죄 판단 기준' 관련 자료도 배포했다.

경찰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고소·고발 총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4 ryuchan0925@newspim.com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 왜곡죄에 따라 꼬리물기식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반복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검찰 등도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소한 3심 이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때에 한해서 법 왜곡죄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하거나, 현재 법안에서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고소·고발 총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8건 중에 수사 경찰이 대상인 3건도 포함된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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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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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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