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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 공급망 안정·수출기업 피해 지원·제조업 AX 대전환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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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산업부가 0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업부 추경안을 논의했다.
  • 중동 정세 장기화 대응으로 석유 공급망 안정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제조업 AI 전환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당정협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이 의원)와 산업통상자원부(김정관 장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중동 정세 장기화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에너지 가격, 공급망,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부담 완화와 산업 현장 지원, 그리고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보강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mironj19@newspim.com

특히 당정은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비용 부담 경감 및 피해산업 지원, 제조업 AX 대전환 등 금번 산업통상부 추경안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산업과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여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기반 마련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2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제2차 상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1.12 ej7648@newspim.com

당정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제조혁신을 가속화하는 제조 AX 대전환 관련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 AX 전환과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X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실증, 제조 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휴머노이드 등 AI로봇 실증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원유 수급 불안과 나프타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즉시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준비와 전달체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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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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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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