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 6일 전성배 건진법사 항소심 첫 공판 연다.
- 넷플릭스코리아 10일 780억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선고한다.
- 尹정부 인사 개입·쯔양 소송·손흥민 협박 등 재판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쯔양 손배 항소심 첫 변론…손흥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항소심 첫 공판…양평고속도로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또 넷플릭스코리아가 제기한 78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6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 '김건희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시작…넷플릭스 780억 조세 소송 선고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과 추징 1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0일 오후 1시 55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해 약 800억 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일부 금액을 제외한 약 780억 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한국 이용료를 네덜란드 법인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 매출을 줄여 세금을 낮췄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정부 인사 개입 첫 재판·쯔양 손해배상 항소심…손흥민 협박 선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 정보 융합팀 파견 인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임 의원 등에게 요청해 적합자가 아닌 군 인사를 파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7일 오전 10시 50분 유튜버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구제역에게 7500만 원 지급, 주작감별사에게는 5000만 원 공동 배상을 명령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전 10시 10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 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자신의 가게에서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 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9일 오후 2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 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소 기각이 내려지면서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