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이 6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대표, 엄성환 전 CFS 대표,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CFS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이들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첫 재판에서 엄 전 대표 등 측은 퇴직자 21명 중 15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엄 전 대표 측에게 일부 퇴직자로부터 처벌불원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CFS 법인 측은 쿠팡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오전 11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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