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단계 수익 구조와 독점 운영 폐해를 막고자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구조적인 맹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공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의 장기 독점 운영과 다단계,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기흥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의 민간 위탁운영사가 입점 업체에 28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도공 감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 개선을 통해 고속도로 외부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금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공은 물품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지목된 휴게소 세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중간운영업체에는 개선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구했으며,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주의 및 경고 감점 조치 등을 적용해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대금 지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심각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향후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하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즉시 전수조사에 돌입, 이달 중 완료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운영업체의 대금 미지급 실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이행 전이라도 도공이 중간운영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Q.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방안의 핵심은 뭔가요?
A.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도공 퇴직자 단체 등 일부 업체의 장기 독점 운영 문제와 다단계 구조,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Q.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나요?
A. 기흥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서 민간 위탁운영사(중간운영업체)가 입점 업체들에 28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관리해야 할 도공의 감시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Q. 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휴게소 세 곳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나요?
A. 도공은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주의 및 경고 감점 조치 등을 적용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Q. 이런 대금 미지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A. 국토부는 향후 심각한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고 심하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 다른 휴게소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계획이 있나요?
A. 네,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유사한 대금 미지급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즉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간운영업체의 실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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