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북한이 김여정 담화로 응답하면서, 남북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 교환을 곧바로 관계 전환의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이 재발방지 명분을 축적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정부는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이어가며 관리 국면을 유지하려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 李, 무인기 문제 여러 차례 언급…이번엔 첫 직접 유감 표명

이 대통령은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왔다. 초기에는 강한 비판과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고, 이후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조정해왔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유감 표명까지 이어지면서 대응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3·1절 기념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직접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북측을 직접 겨냥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문제 제기와 재발 방지 언급을 넘어 대외 메시지 성격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 홍민 "재발방지 명분 축적이 핵심…대화 재개 가능성 차단 의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담화를 "표면적으로는 유감 표명에 대한 수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재발방지' 구속력 확보와 향후 대응 명분의 선제적 완성에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측 잘못 → 유감 표명 → 북측의 관대한 수용 → 재발 시 응징 정당화로 이어지는 4단계 명분 장치가 완성됐다"며 "이 구조는 한국의 잘못을 공식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으로 고정시키고 재발 때 북측 대응의 정당성을 선제 확보하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담화에서 '접촉 시도 단념'까지 언급된 점에 주목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접촉 단념'을 요구한 것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유감 표명을 관계 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 양무진 "김정은의 화답 메시지…최악 피한 차선의 긍정"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담화를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접 '화답'으로 평가했다.

양 교수는 "유감 표명이 없었다면 이런 반응도 없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평가한 것은 화답 메시지로 김여정 담화를 통한 남북 정상 간 의사소통"으로 규정했다.

다만 남북 대화 제안 여부 등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관계 전환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내용과 상황, 과거 사례를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한 차선의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전면 부정이나 강경 대응으로 가지 않고 일정 부분 화답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는 각자 조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로 이어질 때 실질적 긴장 완화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9·19 복원 등 추가 조치 변수…남북관계는 당분간 관리 국면 전망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은 추가 조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전단 살포 중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의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온 만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양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긴장을 관리해왔다"며 "전단과 확성기 중단에 북한이 화답한 것처럼 이번 유감 표명에도 일정한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런 선제 조치와 북한의 화답이 계속 이어지면 신뢰가 형성되고 대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남북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관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 안정 자체도 불안정하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같은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부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