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오는 9~10일 제주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정과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의 일환으로, 지자체 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향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하고 분원은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분원에는 별도 원장을 두지 않아도 본원장이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국공립 설치·운영에 따른 인력·재정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장려한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복합시설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사업은 공모에서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운영비 지원과 강화된 운영 기준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에서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한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 입소 대기 해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 등을 놓고 지자체와 논의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