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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요 급증에도 보조금 한계…"지자체 역할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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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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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A가 8일 전기차 보급 포럼을 열었다.
  • 전기차 수요 150% 증가했으나 보조금 소진됐다.
  • 지자체 역할 확대와 생산 지원 병행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
1분기 판매 150% 급증에도 재원 바닥
KAIA "보급 넘어 생산지원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재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조기 소진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이 8일 열린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정대진 KAIA 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수요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수요 정책과 함께 생산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는 약 8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보조금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71.3%, 전기화물차는 85.6%에 달하며 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승용 45곳, 화물 54곳은 보조금이 이미 소진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자체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내연기관 중심 산업구조를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핵심 주체"라며 "생산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까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 등 지역 단위 수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4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0만대 이상 판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뿐 아니라 생산설비와 부품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가 8일 열린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보조금이 시장 구조를 좌우하는 변수라고 짚었다. 그는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수록 수입 전기차 비중은 낮아진다"며 "보조금은 단순 재정 수단이 아니라 국산차와 수입차 구성비를 바꾸는 정책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다"며 "보조금 정책은 보급 대수뿐 아니라 가격대, 차량 구성, 지역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 정책은 이제 단순 보급 정책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비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도 산업과 공급망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일 열린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서 주요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토론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현실적 제약과 정책 구조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보조금 정책보다 지역 정책과 연계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청년·출산 정책과 결합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책 간 엇박자 문제도 지적됐다. 한 관계자는 "산업부·환경부·지자체 정책이 서로 달라 충전 인프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조례와 국가 기준이 맞지 않아 충전기를 다시 설치하는 비효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언급됐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만1000대를 판매한 것은 단순 가격이나 보조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충전 편의성과 운영 신뢰성이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충전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는 체감 격차가 존재한다"며 "충전기 고장이나 이용 불편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는 구매보다 사용 경험이 더 중요한 제품"이라며 "충전이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브랜드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동일 시기 구매자 간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소진으로 구매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비재정 인센티브 확대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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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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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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