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중국인 관광객 1명에게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전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100억원 규모의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가량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전쟁 추경'에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계층 위주의 지원으로 예산안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은 정부의 추경안 공식 문서에 존재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지방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지원 예산 100억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매칭 100억원은 빠졌고, 20만명에게 5만원씩 주겠다는 내용도 적시됐다"며 "한국발 중국 지방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에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내용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사업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직항기가 없는 20개 도시에 10개 프로그램을 기획해 50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남도 맛집, 프로야구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짐 캐리 예산'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은 주요 항공·항만에 중국인 환대 부스 등 설치 예산 10억원과 짐 캐리 서비스 지원 예산 15억원을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분석한 결과 현지 고립 선박 26척 중 5척이 한국행 선박으로 파악됐다"며 "4척은 원유를, 1척은 자동차를 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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