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불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으며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 다만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 대비 PC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손괴 등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재수 등 금품수수 의혹…공소권 없음·증거 부족 판단
경찰 불송치 유지…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 종결
보좌진 PC 초기화 확인…증거인멸 혐의로 4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이날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전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한 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금 제공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앞서)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장관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이날 전 전 장관이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서전 500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경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 '천정궁'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합수본은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모두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관계, 김 전 의원이 통일교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가평 소재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 두 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품 액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해 A비서관 등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해당 보좌진들은 전 전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동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증거인멸 범행에 대한 전 전 장관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