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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도입…이통사 수익성 악화 문제 해법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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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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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대표들이 9일 배경훈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합의했다.
  •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옵션을 적용해 통신비 3800억원 인하 효과를 낸다.
  • 수익성 악화 우려 속 B2B·AI 사업 강화와 6G 투자 비용 풍선효과를 지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기정통부, 통신비 인하 효과 3800억원 전망
"이통사 수익 악화로 다른 서비스 비용 오를 수 있어"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 3사가 상반기 중으로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 돌파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만원대 5G 요금제와 함께 전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동통신사 3사 대표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2026.04.09 yym58@newspim.com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대표이사들은 전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데이터안심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상반기 중에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3만원대 5G 요금제가 도입된 바 있고 일부 통신사에서 할인 적용 시 5G 요금제를 2만원대에 사용할 수도 있기도 했지만 통신 3사가 2만원대 5G 요금제를 정식 출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3800억원 가량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만원대 5G 요금제에도 데이터안심옵션이 도입되면서 그보다 비싼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이 2만원대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본 통신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데이터를 다 이용한 뒤 저속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해당 요금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가 다 떨어지더라도 기초적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대로 3800억원의 수익 감소를 통신사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통사들은 줄어든 수익 감소에 대한 해법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이 정체된 통신 분야 보다는 기업간거래(B2B), 인공지능(AI) 수익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볼 때 다른 분야에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이통 3사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신과 차세대 AI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AI 신산업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앞장 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2만원대 5G 요금제와 데이터안심옵션 전면 도입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해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고도 5G 요금제 전반에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향후 6G 투자를 병행하면서 저가 요금제를 지속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며 "이 경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6G 통신 구축에서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이 6G 통신 구축 등 많은 비용의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결국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른 서비스의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나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보다 간접적인 방안이 추진됐으면 좋았을텐데 특정 가격대의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은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인다"라며 "저가 요금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B2B 사업, 데이터센터 사용 요금이 올라가는 등 어느 쪽에서든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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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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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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