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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군에 대한 군 기지 사용 불허 조치 놓고 균열"… "완전한 자책골"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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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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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국가들의 이란 전쟁 미군 기지 사용 불허에 분노를 터뜨렸다.
  • 유럽 주요국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미군 기지와 영공 사용을 잇따라 불허했다.
  • 나토 내부 균열이 심화되며 미군 재배치와 유럽 주둔 축소 방안이 검토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英 일간 FT 보도… "관세·그린란드 사태 때는 단결했지만 이번엔 달라"
발트3국·폴란드 등 일부 국가 "국내 정치에 따른 과도한 조치" 비판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 기간 중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을 불허한 조치를 둘러싸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일으켰을 때나 덴마크 북극 지역 자치령 그린란드를 완력으로 탈취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했는데, 군 기지 사용 이슈에서만큼은 엇갈린 입장으로 갈라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현지 시간) 중동 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갑판에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대가 폭격 임무를 하기 위해 출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3.05 gomsi@newspim.com

1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유럽,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이란 전쟁 때 미국을 도와주지 않은 유럽 국가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나토는 우리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으며 향후 필요할 때도 그곳에 없을 것"이라고 썼다.

뤼터 사무총장도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해 "(그는) 솔직했다"며 "트럼프는 너무 많은 동맹국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실망하고 있었다. 미군이 필요로 하는 물류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데 일부 동맹국은 매우 느렸다"고 했다.

FT 취재에 응한 나토 외교관 4명은 "과거엔 트럼프의 나토 비판이 유럽 동맹국들의 단결된 대응을 촉발했는데 이번 이란 전쟁은 유럽의 동맹국들을 분열시켰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유럽 주요국이 미군의 기지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완전한 자책골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기지들은 미국 군대가 사용하는 미국 군사기지"라며 "일부 시설이 공동 운영되거나 해당 국가의 통제 하에 있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습을 시작한 이후 유럽 주요국은 미국의 유럽 내 기지 사용을 잇따라 불허했다. 

스페인은 로타와 모론에 있는 미·스페인 공동 운영 군사기지에 대해 "이란 전쟁 관련 작전에 사용되는 것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인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탈리아도 시칠리아 시고넬라 공군기지에서 미군 항공기의 급유를 허용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원칙대로 미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사안별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영국도 초기에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가르시아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다가 하루 뒤 '제한적 방어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 외교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는 데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판단 착오는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자극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행보에 대해 "나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도 "미국 동맹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미국의 요청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대조됐다.

이들 국가들은 미군의 군사기지 접근까지 차단하는 것은 상호 방위 정신에 어긋난다며 기지 사용을 불허한 국가들이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실제 행동에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스페인 등에 배치돼 있는 미군을 폴란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 등 이란 전쟁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국가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예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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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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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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