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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과 유럽 관계 재조명, 스웨덴 '미래 설계' 시너지 파트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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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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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범 전문가가 스웨덴에서 한국-유럽 안보 연구를 했다.
  • 유럽은 기술·방산·공급망 파트너로 한국 전략에 중요해졌다.
  • 스웨덴은 6G·나토·북극 협력으로 현명한 미래 파트너가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유럽, 단순 수출시장 집합체 봐선 안 돼
스웨덴, 한국과 미래 우선순위 가장 적합
6G·AI·배터리·제조업·에너지·방산 강점
센서·잠수함·항공·레이더·전자전 경쟁력
'장기 이익' 서로 도움 가치 있는 협력 대상

[편집자 주]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는 현재 스웨덴에서 단기 방문 연구원으로 현지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군사·안보·방산 관련한 연구를 하며 체류 중이다. 

유럽은 더 이상 한국에게 먼 곳에 있는 부차적 지역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전략적 관심은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에 집중됐다. 유럽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여겨졌지만 핵심 전략 행위자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럽이 변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럽의 관계 역시 달라져야 하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대, 중국에 대한 우려 증대, 중동 불안정 심화, 글로벌 해상 교통로 교란 가능성은 모두 유럽 안보와 회복력을 보다 심각히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한국 역시 더욱 위험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해협과 인도양·태평양 전역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워싱턴 역시 여러 지역에 걸쳐 전략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유럽, 기술·방산·공급망·에너지·조선·산업 '전략적 파트너'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유럽을 단순한 수출 시장의 집합체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유럽은 기술과 방위산업, 공급망, 에너지 안보, 조선업, 산업 회복력 측면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유럽 국가와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크고 중요한 유럽 경제 파트너이다.

영국은 외교와 금융, 안보 협력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방산 고객이자 유럽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프랑스 역시 항공우주와 원자력, 외교 분야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스웨덴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얼핏 보면 스웨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비교적 작은 국가이며 군사력 역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지 않다. 경제 규모도 독일과 비교할 수 없다. 폴란드처럼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구매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규모만 보는 것은 핵심을 놓친다.

◆에릭슨 중심 6G, 산업·군사·안보 분야 협력 기회

스웨덴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미래 우선순위와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강점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다.

첫째, 스웨덴은 주요 기술 강국이다. 스웨덴은 통신과 인공지능(AI), 배터리, 첨단 제조업,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에릭슨(Ericsson), 사브(Saab), 볼보(Volvo), 에이비비(ABB)와 같은 스웨덴 기업들은 고급 엔지니어링과 산업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한국이 이미 강점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더욱 강화하려는 분야와 직접적으로 겹친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통신, 로봇,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과 스웨덴 산업 간 협력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공동 연구와 생산, 미래 기술 표준의 공동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분야는 통신과 6세대 이동통신(6G)이다. 스웨덴은 에릭슨(Ericsson)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동통신 분야를 선도해왔다. 한국 역시 삼성과 통신기업들을 통해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는 모두 6G의 규칙과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한국과 스웨덴은 이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업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신의 미래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군 통신과 사이버 보호, 무인체계,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는 모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된다.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속도를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토 회원국 스웨덴, 북유럽 방산·전략적 중요성

둘째, 스웨덴은 방위 측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군사적 비동맹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다. 스웨덴은 이제 나토 회원국이다. 이는 스웨덴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바꾸고 있다. 스웨덴은 이제 노르웨이와 핀란드, 폴란드, 발트 3국과 함께 유럽 북부 방위지대의 일부가 됐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군사 활동과 북극 경쟁, 해저 케이블과 해상 교통로,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미 전통적인 유럽 방산업체들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현대적 무기체계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센서와 잠수함, 항공기, 레이더, 전자전, 방산 혁신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기보다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생산능력과 빠른 공급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스웨덴은 고급 핵심 기술과 운용 경험, 유럽 방산 네트워크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유럽 미래 안보·경제 구조 속 중요한 역할

셋째, 스웨덴은 북극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점차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북극 항로 개발은 여전히 기상과 인프라, 보험비용, 정치적 위험의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방향은 분명하다. 북극은 앞으로 경제적·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한국에 이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상선과 천연액화가스(LNG) 운반선, 첨단 해군 함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한랭 기후와 빙해, 북극 환경에서의 운용 경험이 풍부하다. 양국의 결합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스웨덴은 북극 항해와 쇄빙선 운용, 물류, 북부 인프라 구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조선 역량과 엔지니어링, 생산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함께 미래형 쇄빙선과 북극 지원 선박, 해상 에너지 플랫폼, 북부 운송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상업적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유럽의 미래 안보와 경제 구조 속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감위 스웨덴, '가장 현명한' 파트너 충분

정치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일부 유럽 대국들과 달리 스웨덴은 한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는 큰 역사적 부담도 없다. 스웨덴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반도와 오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스웨덴 사회는 기술 협력과 혁신, 국제 협력에도 비교적 개방적이다. 한국에 스웨덴은 신뢰와 상호보완성, 미래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드문 파트너이다.

독일은 앞으로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유럽 경제 파트너로 남을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의 최대 방산 고객이 될 수 있다. 영국은 가장 국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유럽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웨덴은 다른 무언가를 제공한다. 스웨덴은 한국이 단순히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과 유럽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 한국이 유럽과 더 깊이 협력해야 하는가가 아니다. 어떤 유럽 국가가 한국의 장기적 이익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가이다. 스웨덴은 가장 크거나 가장 눈에 띄는 파트너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현명한 파트너가 충분히 될 수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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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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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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