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ACP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평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7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ACP 제도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변화와 기업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ACP는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로 명문화되면서 수사 대응 방식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ACP의 헌법상 권리성이 확인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면서 기업 내부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ACP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실무 변화와 준비 방향 ▲수사기관·조사기관 대응 전략 및 형사절차 변화 전망 ▲주요국 ACP 비교와 인하우스 카운슬을 위한 Best Practice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행사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장품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ACP 도입,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발표한다. 이어 박승대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수사·조사 대응 전략을, 김진희 지평 외국변호사가 해외 사례와 Best Practice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박준연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변호사, 김가연 X(구 트위터) 코리아 상무 등이 참여해 ACP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ACP의 법제화와 대법원 판례 축적은 기업의 수사·조사 대응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변화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과 온라인 참석이 모두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석자에게는 별도의 접속 안내가 제공된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