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 구조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규제특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개편된 조직으로, 기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던 규제개혁위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로 격상한 기구다.

청와대는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 3인과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총 15인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함께한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시작한 뒤 안건 발표와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윤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한계가 있던 이유를 분석한다.

이어 윤 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로봇(산업부) ▲재생에너지(기후부) ▲바이오(복지부) ▲AI자율주행차(국토부)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방안을 각 소관 부처 장관이 발표한다.

청와대는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에 파편화로 운영된 특구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을 광역화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KTV와 유튜브에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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