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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될 때 7000만원 목돈"...정부 지원 '아이자립펀드'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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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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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일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추진했다
  • 올해 9월 이후 출생아에 최대 연 120만원 지원한다
  •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비과세와 임의가입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9월 이후 출생아 대상, 부모·정부 합산 연 200만원 한도
이자·배당소득세 전액 비과세 추진, 만기 후 비과세 연장도 검토
연 3조원 자본시장 유입 추정...내년 예산안에 1465억원 반영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사회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기부터 목돈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정부가 최대 연 120만원을 지원하며,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진할 방침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총 1465억원을 반영했다. 기존의 단기·소비성 수당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활용해 학자금·주거·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 소득 따라 차등 지원...19년 적립 시 약 7000만원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부모는 연 8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1대 2) 지원하고, 추가로 연 50만원을 더 넣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내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1대 1)하며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다. 올해(2026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는 월소득 기준 2인 420만원, 3인 536만원, 4인 649만원이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며, 지원 및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만 18세까지)이다.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원금 3800만원)해 연 6%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만기(만 19세) 시 적립금은 약 7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 소득심사와 정부지원금 지급·관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연평균 약 3조원의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2040년대 중반에는 총 적립 규모가 약 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이자·배당소득세 전액 비과세 추진...만기 후 유지 시 혜택 연장 검토

세제 혜택으로는 전용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수익이 대상이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상당액을 추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고 추가 납입도 제한된다. 대신 계좌를 바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일정 기간(예: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임의가입 허용 검토...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

정부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이나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임의가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의가입자의 자율납입분(연 2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효과와 재정 매칭 지원 취지 등을 감안해 부모의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도해지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청년미래적금' 사례를 참고해 정할 예정이다.

만 19세 만기 이후에는 개인별 자금 수요에 맞춰 일정 기간(예: 만 34세까지) 탄력적인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 후 여타 자산형성 사업이나 금융교육·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기 생애 종잣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적격 운용자 요건 검토...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

펀드 구조와 투자대상 자산, 적격 운용자 요건 등 세부 운용방안은 해외 사례와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과거 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코스닥벤처펀드·(구)소득공제장기펀드처럼 주투자대상 최소 투자비율(40~60%)을 두거나, 퇴직연금처럼 주식형 펀드 투자 한도(최대 70%)를 두는 방식 등을 참고해 투자대상과 비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재정 및 세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병행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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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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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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