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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 지원…삭제지원 35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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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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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16일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 지난해 센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전체 지원 건수는 35만2103건으로 5.9% 증가했다.
  • 합성·편집 피해는 16.8% 증가했으며 여성 피해가 남성보다 약 45배 많아 기술 기반 범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20대 피해자 비중 77.6%
AI 확산에 유포불안·합성편집 증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해 지원 현황을 담은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상담·삭제지원·수사·법률·의료 연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 건수는 35만2103건으로 5.9%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길동 기자]

지원 유형별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8020건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담지원은 3만1591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는 2387건, 의료 지원 연계는 105건이었다. 신규 피해자는 줄었지만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늘어 한 번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반복 유포와 재확산으로 장기화하는 특성이 다시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성 8019명(75.4%), 남성 2618명(24.6%)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많은 연령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관계 28.4%, 모르는 사람 19.8%, 친밀한 관계 12.3%, 사회적 관계 10.3% 순이었다. 보고서는 가해자 특정 불가 사례가 늘어난 배경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재가공·재유포 구조와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 확산을 꼽았다.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 21.9%, 유포 17.7%, 유포협박 12.2%, 합성·편집 9.2%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보다 7.8% 줄었지만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괴롭힘은 26.6% 증가해 디지털성범죄 양상이 기술 기반 범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합성·편집 피해의 91.2%는 10대와 20대에 집중됐다. 또 여성의 합성·편집 피해는 1581건으로 남성 35건보다 약 45배 많았고, 유포 피해 역시 여성 2590건으로 남성 523건보다 약 5배 많아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삭제지원은 25만7257건으로 80.9%, 선제적 삭제지원은 6만763건으로 19.1%였다. 삭제지원 플랫폼은 불법 유해 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25.3%, 소셜미디어 13.5% 순이었다. 특히 불법 유해 사이트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보다 26.9% 늘어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를 통한 유포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으로 영상물과 함께 퍼진 경우뿐 아니라 단독 유포된 신상정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상정보 삭제지원은 10만242건으로 전년보다 29.1% 증가했다.

유포 사이트의 95.6%가 해외 소재인 만큼 정부는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수집된 사이트 서버 위치는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고 호주와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이에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영국 인터넷감시재단 등과 협력을 넓혀 국경을 넘는 삭제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불응 해외 사이트 운영자 등에 불법성 증명 공문 3만8468건을 발송했다.

정부는 다음 달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예방교육 콘텐츠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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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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