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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 지원…삭제지원 35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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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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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16일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 지난해 센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전체 지원 건수는 35만2103건으로 5.9% 증가했다.
  • 합성·편집 피해는 16.8% 증가했으며 여성 피해가 남성보다 약 45배 많아 기술 기반 범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20대 피해자 비중 77.6%
AI 확산에 유포불안·합성편집 증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해 지원 현황을 담은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상담·삭제지원·수사·법률·의료 연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 건수는 35만2103건으로 5.9%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길동 기자]

지원 유형별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8020건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담지원은 3만1591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는 2387건, 의료 지원 연계는 105건이었다. 신규 피해자는 줄었지만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늘어 한 번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반복 유포와 재확산으로 장기화하는 특성이 다시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성 8019명(75.4%), 남성 2618명(24.6%)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를 차지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많은 연령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29.0%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관계 28.4%, 모르는 사람 19.8%, 친밀한 관계 12.3%, 사회적 관계 10.3% 순이었다. 보고서는 가해자 특정 불가 사례가 늘어난 배경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재가공·재유포 구조와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 확산을 꼽았다.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이 27.7%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 21.9%, 유포 17.7%, 유포협박 12.2%, 합성·편집 9.2%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보다 7.8% 줄었지만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괴롭힘은 26.6% 증가해 디지털성범죄 양상이 기술 기반 범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합성·편집 피해의 91.2%는 10대와 20대에 집중됐다. 또 여성의 합성·편집 피해는 1581건으로 남성 35건보다 약 45배 많았고, 유포 피해 역시 여성 2590건으로 남성 523건보다 약 5배 많아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삭제지원은 25만7257건으로 80.9%, 선제적 삭제지원은 6만763건으로 19.1%였다. 삭제지원 플랫폼은 불법 유해 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 25.3%, 소셜미디어 13.5% 순이었다. 특히 불법 유해 사이트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보다 26.9% 늘어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를 통한 유포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으로 영상물과 함께 퍼진 경우뿐 아니라 단독 유포된 신상정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상정보 삭제지원은 10만242건으로 전년보다 29.1% 증가했다.

유포 사이트의 95.6%가 해외 소재인 만큼 정부는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수집된 사이트 서버 위치는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고 호주와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이에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영국 인터넷감시재단 등과 협력을 넓혀 국경을 넘는 삭제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불응 해외 사이트 운영자 등에 불법성 증명 공문 3만8468건을 발송했다.

정부는 다음 달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예방교육 콘텐츠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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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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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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