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으로 인한 정부 지출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요인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9년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6일 기획예산처 따르면 IMF는 전날 공개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는다.

IMF는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GDP대비 2025년 93.9%,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 2029년 100.1%로 매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월 IMF가 제시했던 2029년 전망치(98.9%)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재정상태 악화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시장 구조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변화를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최근의 재정악화를 경기순환적 현상이라기보다 구조적 위험이 누적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차입비용 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IMF는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 확보를 권고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3~2.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IMF 권고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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