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초과 세수 전망 속에서도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17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서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은 석 달 만으로 단기 자금 공백이 발생하면서 재차 한은 차입에 나선 것이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고 이후 두 달간 추가 차입이 없었으나 3월 들어 다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

차입액 가운데 3조7000억원은 같은 달 상환됐지만 나머지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갚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 이자는 76억8000만원에 달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세입이 국고에 들어오는 시점과 세출 집행 시점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필요할 때 한도를 활용하는 구조로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 제도의 사용이 잦을수록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의 한은 차입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차입 규모는 164조5000억원, 이자 부담은 1580억9000만원으로 집계돼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원을 차입하고도 약 1조3000억원의 국방비를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재정 흐름의 변동성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호조 등에 힘입어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부족으로 인한 차입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사실상 대규모 '돌려막기'가 이뤄졌다"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개선하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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