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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AI 시티' 실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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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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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 AI 시티 TF 세 번째 회의로 기업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선을 논의했다.
  • 현대차그룹 등 7개 기업이 참석해 법제도 지원방안을 토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일 기업간담회 개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 등 논의
기업, AI 특화 시범도시서 실증 가능토록 규제 특례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시티 추진전략과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31번 항목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북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다.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도시는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학습에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 및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기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안(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AI 시티 개념 정의,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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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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