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요청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며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을 해체하면서 달려 있던 브레이크를 모조리 뽑아낸 정부"라며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밀히 말해 이번 지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 회견에서 이미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말씀하셨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누자마자 '국기문란' 낙인을 받고 축출됐고, 감찰관실 인력은 30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자리를 비워뒀고, 윤석열 정부는 그 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의혹 속에서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인선이 전부"라며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청탁의 정점은 가만히 있고 꼬리만 잘려 나가는, 도마뱀의 정치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며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도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 여전히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 현실 역시 특별감찰관 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끈 바로 그 변호인을, 외교 경력 한 줄 없이 UN에 앉히셨다"며 "오죽하면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UN대사 자리도 이렇게 쓰시는 정부가, 특별감찰관 자리는 대체 누구로 채우실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못마땅하시다면, 개혁신당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빌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썼다"며 "특별감찰관 앞에 놓인 질문도 꼭 그와 같다. '뽑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뽑느냐', 그것이 제도의 생사를 가른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주십시오"라며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의 진정한 이행"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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