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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생색, 고통은 공무원 몫" 순천시 농어민수당 정책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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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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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공무원노조가 20일 시청 앞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직접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농협 위탁 지급을 중단하고 시가 직접 마을 방문 지급으로 전환하자 업무 폭탄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 농협 환원과 업무 전가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협 위탁 환원·전시성 지원금 철회" 요구

[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순천시 공무원노조가 농어민 공익수당의 시 직접 지급 전환을 두고 "살인적인 업무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는 지난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지원금, 각종 국가지원금, 지방선거 사무에 더해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현장에 전가되며 행정 현장이 붕괴 직전"이라며 시의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순천시 청사 전경[사진=순천시] 2026.04.21 chadol999@newspim.com

노조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지만, 일선 행정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올해 농어민 1만 5521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그동안 농협을 통해 위탁 지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시 농정혁신국이 직접 마을 방문 또는 읍·면·동 거점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수당 대상자의 약 60%가 고령층이라는 점을 들어 "접근성 개선과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각종 지원금 업무는 고도의 행정력과 민원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고강도 업무"라며 "기존 농협 위탁 지급을 중단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을 맡긴 것은 단체장의 일방적 정책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이 생색을 내고, 그 책임과 고통은 공무원이 감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행정의 기본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공무원을 행정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선거 국면을 활용한 지원금·전시성 정책 즉각 철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업무의 농협 환원 ▲일방적 업무 전가 중단 및 실효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 수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SNS를 통해 "농정혁신국 직원들을 민생회복지원금 등 지원 업무에서 제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가정의 달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는 업무량을 고려해 특별포상금을 배분하는 등 공무원 복지를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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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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