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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사이버범죄 수사할 전문 경찰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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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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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23일 사이버범죄 전문인력 채용에 실패했다.
  • 경위는 매년 목표 미달성하고 경장은 일부 부족 채용했다.
  • 사이버범죄 증가에도 검거율이 54.1%로 하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해 사이버 수사 경위·경장 경력 채용 미달
석·박사급 전문가, 낮은 처우에 지원 적어
범죄 증가하는데 검거율 '뚝'…3년새 8.3%p↓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할 외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매년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채용한 인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대우로 인해 민간 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공고를 내고 경위 계급 3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단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2024년에도 경위 3명 채용을 계획했으나 한 명도 뽑지 못했다. 2023년에는 경위 5명 채용이 목표였지만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경위보다 계급이 아래인 경장 전문 인력 채용도 어려움을 겪는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장급 60명 선발 공고를 냈으나 52명만 선발했다. 2024년에도 60명 선발 계획을 세웠으나 목표보다 2명 부족한 58명만 선발했다. 

경찰청은 매년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경위, 경장 계급 사이버수사 기능 경채 공고를 낸다. 경위는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가 자격 요건이다. 경장은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지원 자격이다.

문제는 경찰 낮은 처우 등으로 석·박사급 전문가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경위 채용은 매년 지원자는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지원자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발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경채 채용이 되더라도 기업이나 검찰, 국정원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 채용은 필요로 하는 요건도 많고, 기업에 비해 급여등이 좋을 수는 없어서 지원자는 많지 않다"며 "경장은 채용이 잘 되는 편이지만 역량을 인정받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버 수사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23만355건에서 2024년 31만4519건으로 36.5% 늘었다.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14만3885건에서 17만140건으로 18.2% 증가에 그쳤다. 검거율은 62.4%에서 54.1%로 8.3%포인트(p) 하락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경채 입직자들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경채 입직자들이 수사 역량을 발휘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내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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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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