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미연합사령관 브런슨 대장이 22일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 국방부는 23일 10월 SCM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미국은 군사 조건 미달 시 2029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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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월 SCM서 결정"…FOC 이후 시기 설정 절차 착수
전문가 "무기한 연기 가능 vs 전환 의지 구체화" 엇갈린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미국시간)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방부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 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토대로 전환 시기 결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다. 이후 FMC 단계에서는 사실상 전환 시기를 정해 놓고 최종 검증에 들어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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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안 맞으면 늦춘다"…美 기준·신뢰 변수 부각
또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의지와 별개로 미국은 군사적 준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춘 성급한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며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되 시기보다 연합방위의 실효성과 군사적 준비태세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유 실장은 "한국이 조건 충족을 주장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2029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전환이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유 실장은 '조건 기반' 원칙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운영될 경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준비됐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유 실장은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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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제시 자체가 신호"…전환 논의 구체화 시각도
반면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협상 신호'로 해석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합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현재 단계상 시기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FOC 평가 이후 단계에서는 전환 시기를 정해놓고 마지막 FMC 검증에 들어가는 구조"라며 "이미 시기 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 가운데 '안보 환경' 변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는 '조건 충족 시 전환' 방침을 세울 당시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한반도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 3대 조건을 합의한 바 있다.
정 교수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이나 동맹 차원의 대응 능력은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전환 시기가 계속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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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환경·정치 일정 변수도…2028~2029 '시기 줄다리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도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미국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실장은 "한국은 준비됐다고 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최종 판단은 미국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치 일정과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2028년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를 조건 달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간 시기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정치 변수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정권 일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건 충족과 한미 간 합의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의 실제 시점은 한국 정부의 의지, 미국의 기준, 한반도 안보 환경이라는 3가지 변수가 10월 SCM 전까지 어디서 접점을 찾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