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창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지역균형·성장 전략을 동시에 풀어내는 '국가창업시대' 구상을 본격화했다. 전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부터 지역 창업도시, 벤처투자 확대, 재도전 지원까지 정책 전반을 묶어 '스타트업 열풍'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을 통해 일자리 구조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10억 오디션'으로 창업 대중화…전국민 참여 플랫폼 실험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오디션을 연내 두 차례 진행한다. 1차 프로젝트에서는 전국 공모를 통해 혁신 창업가 5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100팀을 최종 결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디션 구조는 일반·기술 분야와 로컬 분야로 나뉜다. 일반·기술 분야는 2·3단계에서 단계별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로컬 분야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종 오디션에 오른 100개팀 가운데 우승팀에게는 상금 5억원과 민간 투자 5억원 이상을 더해 10억원 이상을 지원해, '10억 창업 오디션'이라는 상징성을 노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내 2차 프로젝트를 추가로 열고, 지역·권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해 같은 해 안에 두 번째 우승자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연내 2회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과에 따라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100여개 창업기관과 500여명의 선배 창업가 멘토단이 참여하는 '모두의 플랫폼'을 통해 단순 공모가 아니라 보육·멘토링·투자 연계가 반복되는 구조를 표방했다. 특히 기술 창업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선발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로컬 분야는 90%까지 높여 창업 기회를 지역으로 돌린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과기원 중심 '창업도시 10곳'…수도권 쏠림 깨기 본격화

이번 대책은 테크 창업을 위한 지리적 거점을 10곳까지 키우는 '창업도시' 구상도 담고 있다. 올해 ▲KAIST(대전) ▲DGIST(대구) ▲GIST(광주) ▲UNIST(울산) 등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먼저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해 총 10곳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창업도시에는 인재와 연구개발(R&D), 규제, 투자, 공간이 묶인 패키지 지원이 집중된다. KAIST에만 있던 창업원을 4대 과기원으로 확대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과기원 전반으로 넓혀 지역 산업 문제를 풀 스타트업 팀을 기획 단계부터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시제품 제작과 시장 검증,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함께 붙는다.

규제완화는 전면이 아니라 과기원을 우선으로 한다. 과기원에서는 교수·학생 창업을 가로막던 절차와 학사 규정을 대폭 손질해 창업 승인절차를 10단계·최장 6개월에서 7단계·약 2주로 줄이고, 창업 휴직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린다. 창업 휴학 제한도 없앤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에 대한 특례도 마련해 연구자 창업의 법적 부담을 낮추되, 이후 일반대학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했다.

재정지원 규모도 크다. 창업도시 내 특화산업 분야 스타트업 160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3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정책자금 심사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4500억원 이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우는 '지역성장펀드'를 얹어 지방으로 향하는 벤처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스타트업 파크와 엔젤투자허브를 각각 10곳·14곳으로 늘리고, 한국벤처투자(KVIC) 지역사무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공간·투자거점도 덧댄다.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의 일부를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해 딥테크·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돕겠다는 구상도 포함했다. '과기원·R&D·자본·공간'이 묶인 하나의 권역 단위 성장 모델을 그린 셈이다.

◆ 창업→상권으로 확장…'점·선·면' 지역경제 재편 시동

정부는 창업 정책을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과도 묶었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아래,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을 전국으로 확산해 ▲점(창업·성장) ▲선(상권 조성) ▲면(전국 확산)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점' 단계에서는 '모두의 창업'을 통해 로컬기업 1000개사를 키우고, 추경으로 열리는 2차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로컬 창업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은 현재 79%에서 90%까지 끌어올리고, 성장 잠재력이 확인된 로컬기업에는 투자금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제공하는 립스(LIPS) 프로그램을 확대해 핵심 점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선' 단계에서는 로컬기업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상권을 조성한다. 잠재력 있는 로컬기업 집적지를 선정해 공동 마케팅·브랜딩·인프라를 지원하고,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한 도시채움시설에 로컬 창업가를 우선 입주시켜 상권의 씨앗을 뿌린다는 구상이다. 로컬창업타운도 2030년까지 17개소로 늘려 소상공인의 공유공간으로 활용한다.

'면' 단계는 관광·체험 상권으로의 확산이다. 정부는 방한객 소비가 서울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권역별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을 조성하고, 상권당 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묶은 로컬 테마상권 50곳도 상권당 40억원을 투입해 육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망 지역 특산품의 IP 자산화와 브랜드화를 지원해 '지역 대표 K-브랜드 100개'를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에는 5극3특 권역별로 3개씩, 총 24개 브랜드 지원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100개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 과정에서 골목상권 조직화·브랜딩·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골목상권 특별법,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 상권기획 전문회사와 상권혁신펀드 도입 등 입법 과제도 줄줄이 묶여 있다. 핵심 수단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계획'과 '집행' 사이의 간극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변수로 지적된다.

◆ 투자·규제·재도전까지 전면 손질…창업 생태계 '판 바꾸기'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창업 생태계의 금융과 규제, 재도전, 데이터, 대기업 협업까지 한꺼번에 손보겠다고 선언했다.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올리고, 최초 출자자에게는 지분을 모태펀드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30% 이내)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다.

또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해, 오디션에서 선발된 팀들이 후속 투자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별도로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신설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요와 벤처캐피털(VC)·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투자 수요를 매칭하고, K-장외거래소를 제도화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해 전략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국가전략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의무를 넓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스타트업 제품 구매 노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B2G 시장에도 길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재도전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급하고, 이를 '모두의 창업' 등 향후 창업지원 사업에서 우대 요소로 반영한다. 성실한 실패 경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험 공유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하고 재창업자 전용 자금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을 늘리는 한편,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펀드를 조성해 실패 이후 재기까지 이어지는 금융 사다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이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최대 3억4000만원까지 국가가 마일스톤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담겼다. 의료·안전 등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 문제를 함께 푸는 오픈형 AI·데이터 문제해결랩을 운영해 스타트업의 디지털 전환(DX)·공정혁신(AX)을 돕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