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이 국무회의 직후 참석자 명단 작성과 서명을 언급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성을 갖추도록 했다"며 "위법한 계엄 선포를 합법처럼 보이게 한 법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 "내란 정당화·절차적으로 뒷받침 적극 가담"

특검은 "피고인은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이를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출국 금지 팀 비상 대기 지시,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이는 반대 세력 체포와 구금을 전제로 한 사전 준비로, 내란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피고인이 특정 인물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인사 조치를 통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무부 장관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한 권력 유착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채 권한을 남용한 행태는 현행 검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 "계엄 이후 열린 안가 모임의 성격을 허위로 진술"

특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적 판단 능력이 뛰어난 인물임에도, 계엄 이후 열린 안가 모임의 성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이 해당 모임을 '친목 목적의 식사 자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와 내란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 면면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모임은 계엄 해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대책 회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 전 처장이 국회에서 모임 참석자를 실제보다 적게 진술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법률 비서관을 제외하고 4명이라고 증언한 것은 고의적 허위 진술"이라며 "모임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피고인은 법학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 팀에 비상 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받은 뒤, 이를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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