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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2단계→5단계 세분화…'깜깜이' 요금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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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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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9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요금단가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 충전요금 현장 표시 의무화·고속도로 외부 요금판 설치 등으로 '깜깜이 요금'을 개선하고 관리기준·점검 의무를 강화했다
  • 충전시설 정보 전산 등록·실시간 공개, 전담기구 지정, 보조금·표준계약서 등 제도 정비로 이용 편의와 설비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후부, 전기·수소차 관리기준 개편 예고
충전속도·운영비 등 반영해 합리적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깜깜이' 요금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충전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2025년) 11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충전속도·운영비 등 반영

우선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그림 참고).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요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4.29 dream@newspim.com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에 적용 중인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폭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올해(2026년) 11월 12일 시행을 앞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충전시설 관리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무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 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충전시설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충전시설 정보 등록 의무 부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관련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기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깜깜이' 요금 개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 표시해 '깜깜이 요금' 문제를 개선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충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감시,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 등이 가능한 응대체계를 구축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리기준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충전시설 운영자가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기 설치정보와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용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수소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 지정

충전시설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 요건과 지정 절차도 신설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담기구를 각각 지정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충전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외에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정당한 교체 사유(예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외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방식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신축 건물이나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충전사업자와 설치·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표준규격을 정립해 불필요한 교체·탈거를 방지하는 등 전반적인 충전설비의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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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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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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