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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관행 손본다"…농식품부, 농정 정상화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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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가 29일 농업·농촌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 송미령 장관 단장으로 내부 6명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 현장 과제 발굴해 연내 제도 개선과 국민 제안 반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 애로·국민제안 반영해 과제 발굴
6월 초까지 선정…연내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농정 전반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중심 과제를 발굴해 연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농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의 비효율적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김종구 차관 등 내부 인사 6명과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외부 전문가에는 농업·농촌, 식량, 유통, 축산, 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됐다.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TF와 별도로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해 국민 제안, 실무 공무원 의견,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5월 중 실무자와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익명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한다. 이후 6월 초까지 구체적인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선정된 과제는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추가 과제 발굴도 이어간다. 적극적인 개선을 이끈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부터 고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자는 취지"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현장의 요구를 빠짐없이 반영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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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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