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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일 미군 감축 시사에 펜타곤 '발칵'…"전혀 예상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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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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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개 시사했다.
  • 미 국방부는 사전 통보 없이 충격받고 대응에 분주하다.
  • 이는 국방부 병력 검토 결과와 배치되며 나토 억지력 약화 우려가 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펜타곤 병력배치 검토서 유럽 감축 권고 없었다"
스페인·이탈리아까지 철수 언급 확대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개 시사하자 미 국방부가 충격에 빠졌다고 30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단독 보도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국방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전언이다.

국방 관련 당국자 3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처음 접했다.

이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마무리된 미 국방부의 전 세계 병력 배치 검토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검토에서는 유럽에서의 대규모 병력 감축을 권고하지 않았다.

상황을 잘 아는 한 의회 보좌진은 "국방부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감축 계획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명 철수를 명령했으나 당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 푸틴 통화 직후 게시 '타이밍'도 미심쩍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게시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올라왔다.

푸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럽 내 나토 병력 규모 축소를 원해왔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게시물은 또 독일군 최고지휘관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이 워싱턴에서 미 당국자들과 독일의 새로운 국방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그리고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독일 내 훈련장을 방문해 미국의 주둔 의지를 강조하는 일정을 마치던 시점과도 겹쳤다.

한 고위 독일 당국자는 "미국 측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한 직후였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놀랐다"고 전했다.

◆ 스페인·이탈리아까지 확대…"왜 안 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넓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왜 안 되겠느냐"며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끔찍했다. 정말 끔찍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르츠 독일 총리를 향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유럽의 에너지·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데는 덜 시간을 쓰라"고 촉구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며, 최고사령관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현실화 시 나토 억지력 심각한 타격

독일에는 현재 3만5000~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국방부는 독일에서 유럽사령부(EUCOM)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라는 두 개의 주요 군사 허브를 운영하며, 미국 영토 밖 최대 규모의 군 병원도 이곳에 있다. 따라서 독일 주둔 미군이 빠지면 재무장 중인 러시아에 대한 군사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국방예산 분석가 토드 해리슨은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는 이동 비용이 들고, 이동 목적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건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폴란드로 옮긴다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장기적으로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입법된 국방 관련 법안은 국방부가 위험을 평가하고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증하기 전까지 유럽 내 미군 총병력을 7만6000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걸림돌도 존재한다.

유럽 측의 반발도 거세다. 한 독일 당국자는 "트럼프의 거친 위협 외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 자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이미 트럼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독자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질 외교'식 압박에 더욱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 공화당도 조심스러운 반응…"실제 행동 지켜봐야"

의회 공화당 내부에서도 섣불리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 분위기다.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노스다코타)은 "이 결정 뒤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더 들어봐야 한다"며 "람슈타인 기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대통령은 아마도 독일 측 인사들이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공개 발언보다는 실제 행동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불과 지난주 펜타곤 당국자들은 독일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7%까지 늘리고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등 방위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 의회 보좌진은 "독일은 나토 국가 중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여겨졌다"며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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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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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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