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언석 "李대통령, 공소취소법에 철저히 침묵...국민과 역사가 용납 않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강력 비판했다.
  • 대통령의 공소취소 재판삭제법 시도는 무효라 규정하고 감옥행 경고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금 계산을 숫자 장난이라 비판하고 지선 견제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장 세금 계산은 숫자 장난… 유리한 수치만 조합해 국민 호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을 동원한 초법적 방탄조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본심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다.

이어 백드롭에 적힌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문구 가리키며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시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계산은 '숫자 장난'…대국민 사기"

송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양도세와 증여세 비교 계산법에 대해서도 '조작된 수치'라고 몰아붙였다.

앞서 임 청장은 2주택자가 30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6억5000만 원)보다 증여세(13억8000만 원)가 두 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으나, 송 원내대표는 이를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계산 시에는 이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잡고, 증여세 계산 시에는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합산해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양도세 부담이 12억 원 수준으로 치솟아 오히려 증여세가 더 적을 수 있다"며 "유리한 요소만 선택적으로 적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6.3 지선은 오만한 권력 견제할 시간…지역 일꾼 뽑아야"

한편 송 원내대표는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만하고 콘텐츠 없는 기호 1번 후보들의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된 지역 일꾼들의 실력이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오만한 권력의 위험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시장은 숫자 장난이 아니라 신뢰로 안정되는 것"이라며 "외부의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도 받아보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