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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이강 "노원, 전형적 베드타운...도심형 일자리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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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4일 인터뷰에서 노원구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 기부채납 공간을 일자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확대와 공유오피스형 거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원이 베드타운인 점을 감안해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인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방침을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
"베드타운 노원, 인구감소…일자리 지켜야"
"재건축·재개발, 여야 한 목소리로 추진해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5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는 6·3 지방선거로 선출될 12대 서울시의회의 핵심 의정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기부채납 시설)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채납된 공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쓸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공간과 공유오피스형 거점을 조성하는 등 '도심형 일자리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노원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를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노원구(라)선거구 구의원으로, 노원구 월계동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지역 정치인이다. 그는 19대 국회 에서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중앙 정치와 지방 의회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다음은 박이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시의원 후보 박이강입니다. 현재 노원구의원이면서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진 등으로 8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 지역 민심은 어떤가.

▲원래 노원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월계동이 비교적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 기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고, 현재 오승록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효능감이 늘어나면서 월계동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인 미륭·미성·삼호 3차(미미삼) 재건축 등이 속도를 붙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지역 민심도 굉장히 저희한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원의 과제는.

▲월계동, 상계동을 통틀어서 노원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 교통, 일자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죠. 노원이 아시는 대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인구 최대 63만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48만 정도로 감소한 추세인데,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 문제, 그리고 낡은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인구가 경기도 외곽권으로 많이 유출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들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 인구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를 위해서 인구 회복, 주거 혁신, 그리고 편리한 교통 체계로 개편, 이 세 가지를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 비서관 출신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했다. 차이점은.

▲우원식 의원의 막내 비서관으로 19대 국회부터 있었는데요. 한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제가 담당 책임 보좌진이었습니다. 보좌진으로서 정말 정치가 저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결심하고도 맞닿았는데요.

정말 억울한 꼴 안 당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힘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지방 의회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조례, 그리고 구청장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중앙 정치와 달랐던 점은 지방 의회의 의원 권한이 더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예산은 국회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상정돼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그러니까 단체장이 제안한 예산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면 셧다운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노원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지방 의원들의 권한이 중앙 정치에 비해서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한마디,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 집행부 구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고, 행정이 바로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혹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일은 정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11대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잘하는 부분은 잘 해 오셨고, 또 경력도 4선 하셨지 않습니까? 4선을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행정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차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참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물론 중앙 정부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과연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원에서 우리가 바이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동 차량 기지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장님으로 출마를 하셨던 오 시장께서 지방선거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돔구장 제안을 하셨어요. 노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화된 상업시설을 기획하시는 걸 보고 노원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표심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행히 한 1~2년 정도 뒤에 오세훈 시장도 궤도를 수정해서 노원구와 손 잡고 바이오 단지로 가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생 경제 문제와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 자당 시장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좀 더 서울시에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오세훈 시장에게 민생 경제 문제나 서울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제스처를 취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입성한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싶나.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소위 서울원 아이파크, 여기에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 채납한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창업지원센터를 좀 늘리고 중장년 청년의 창업 공간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퇴거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세입자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대상의 퇴거 세입자에게도 대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부부 합산 7500만 원 정도인데, 서울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나 대기업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이 낮거든요. 그러면 집은 살 수 없고 혜택은 볼 수 없고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 부분도 동북선 경전철이 일단 1년 이상 늦어지면서 동부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 과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 마침 반갑게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께서 마을버스가 지하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제안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노원구에서도 대단히 환영할 문제입니다. 저희 특히 월계동이 철도로 약간 분절돼 있는 동네거든요. 1동, 2동, 3동이 각 철도로 가로막혀서 생활권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원오 후보께서 제안한 지하철 보완 버스, 이른바 다람쥐 버스라고도 하는데, 주요 거점에서 출근 시간에 역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람쥐 버스 같은 것도 도입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꼭 해보고 싶은 문제는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이 만나보니까 서울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청년 중장년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유휴 부지에 그런 창업 지원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서울은 이제 글로벌 경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이고, 우리가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이원화돼서 가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소상공인 부분에서 보면 지방의 관광 명소의 경우, 예를 들어 입장권이 5000원이면 2000원을 그 동네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오로지 지역 화폐의 사용 권한을 모바일로만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해요. 요새 노원도 문화도시 노원, 힐링 노원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많은 명소들을 만들고 여가 시설을 갖추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역 화폐 통제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지역 화폐로 소비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혁신해서 각 지자체의 힐링 명소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해서 그 동네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민주당 후보자들 중 3040세대 비율이 높다. 청년 정치인들의 다수 진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저도 너무 바쁘면 AI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 요약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도 정책 지원관이 있습니다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내용이 정교해지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고, 산업도 변화되고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뉴미디어가 정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죠.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항간에서는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거나 선배 세대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훈련이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과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의 30대 40대 총리, 20대 장관이 나왔을 때 '저렇게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0대 때부터 정당 생활하고 행정부에서 일하고 지방자치를 경험해 보고,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25세 때부터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훈련되고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고 명확한 자기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잘 수립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노원구,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치적 포부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의 월계동 주민 여러분, 월계동의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이강입니다. 월계동이 참 지금 분수령입니다. 월계동 발전의 분수령이죠. 지금 월계동의 발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는 미미삼 등을 비롯해서 소위 월계동의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말 서울시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고, 어떻게 지역 주민의 민심을 서울시에 잘 전달해서 행정력을 끌어내느냐, 동시에 서울시와 연결된 노원구의 다양한 국책 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젊지만 그런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계동을 정말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1988년생
-인천 강화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우원식 의원 비서관(전)
-노원구의회 의원(현)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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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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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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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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