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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핵 지휘권 명문화…김정은 통치체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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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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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철 교수가 6일 북한 헌법 개정 내용을 분석했다.
  • 혁명·사회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했다.
  • 김정은 권한을 강화하고 핵 지휘권을 명문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인민회의 15기 '헌법 개정' 내용 분석
혁명국가보다 '정상국가'…'표현 수위 조절'
'김일성·김정일 헌법' 표현 삭제, 문구 정비
전문가 "적대·교전국 관계 표현들 안 보여"
'남북 평화공존 여지' 희망적인 변화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서 혁명·계급투쟁 중심 표현을 대거 삭제하고 국가 체계와 통치 구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기존의 혁명국가 이미지를 줄이고 '정상국가' 형태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통해 개정된 헌법 내용을 분석하며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갖기 위해 전체적인 헌법 디자인을 바꾼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 첫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그의 뒤로 대형 김일성, 김정일 동상의 다리 부분이 보인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26 yjlee@newspim.com

◆ 사회주의 헌법 표현 사라져…"전반적으로 표현 순화"

이 교수는 가장 큰 변화로 기존 '사회주의 헌법' 표현이 사라진 점을 꼽았다. 북한은 기존 헌법 서문에서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했고 동시에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표현도 함께 빠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으로 수정됐고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표현도 단순화됐다.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침략자, 착취와 압박에서의 해방 등 혁명성과 대결성을 드러내는 표현들도 상당수 빠졌다.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표현들이 순화되고 굳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 디자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정상국가화를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3일 새로 건조해 실전 투입을 위한 시험평가 중인 5000톤급 구축한 '최현호'에서 실시된 전략순항미사일 2기과 반함(反艦) 미사일 3기의 발사현장을 지켜봤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14 yjlee@newspim.com

◆ '적대적 두 국가' 표현 안 보여…평화공존 여지도 남겨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헌법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됐는지 여부였다.

이 교수는 "적대적 관계와 교전국 관계와 관련된 표현들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다행스럽게도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해상 경계선이나 북방한계선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점도 의미 있는 변화로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해상경계선은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도 분쟁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라며 "북한이 이야기한 2국가론 자체를 양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남북 간 평화공존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 표현은 삭제됐고 영토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김정은 권한 강화…핵 지휘권도 헌법 명문화

권력 구조 측면에서는 김 위원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 교수에 따르면 기존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먼저 규정한 뒤 주석이나 국방위원회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헌법은 국가기구 항목에서 국무위원장을 가장 먼저 배치했다. 동시에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환될 수 있다는 규정도 뺐다.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이 모두 국가 대표권을 가졌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상임위원장의 국가 대표 규정이 삭제됐다.

이 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만 남게 됐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핵무력 관련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 헌법에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핵 사용 권한 위임 가능 조항이 신설됐다.

이 교수는 "핵무력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이 독점하는 구조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며 "해외 방문 등 상황에서 권한 위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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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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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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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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