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신규 등록임대 5년새 83% 급감…"공급망 꽉 막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국자산매입이 6일 12일 세미나 개최를 밝혔다.
  • 기관형 매입임대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 임대물량 82.7% 감소와 4중봉쇄 해소를 모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일 기관형 매입임대 조세 개편 세미나 열려
세무·법조·부동산 전문가 한자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의 육성 방안과 조세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일률적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 포스터 [자료=한국자산매입]

6일 AI 부동산 핀테크 기업 한국자산매입은 오는 12일 법무법인 평정과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매입은 부동산 보호약정 서비스인 '헷지했지'를 앞세워 새로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제안한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가치평가 인공지능 엔진 'AI PRISM'을 운영 중이다. 세대별 부동산 가치평가 및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의 기술 검증을 거쳤다. 

법무법인 평정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임대사업의 법적 구조화, 조세 분쟁 대응에 전문성을 지녔다. 기관형 임대사업에 따르는 법률 리스크 분석에서 세무 소송 대응에 이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내 임대시장의 약 80%는 민간 부문이 책임지고 있다. 2020년 7·10대책 발표 이후 신규 등록임대 물량은 2018년 38만2000가구에서 2023년 6만6000가구로 5년 만에 82.7% 줄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단행된 일률적인 세제 강화 조치로 인해 기금,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을 동원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이 동반 봉쇄됐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의 선순환이 사실상 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겸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 소속 강명기 회계사가 맡는다. 그는 매입형 및 아파트, 법인 모델을 겨냥해 진입과 취득, 보유, 처분 등 네 단계에서 일제히 가해지는 현행 제도의 '4중 봉쇄' 구조를 실제 데이터로 살펴볼 예정이다.

강 회계사는 "단기적인 시행령 개정안부터 중기 법률 개정, 나아가 장기적인 기관형 임대 유형 신설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정합성 회복 대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국토부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가 나선다. 법조와 부동산, 세무, 회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조세 개편 방향과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룰 방침이다.

한국자산매입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짚어보는 쟁점의 본질은 단순한 세금 부담의 증가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일률적 규제로 인해 리츠와 기금, 법인이 담당하는 양질의 임대 공급 기능마저 가로막히는 입법 정합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만 약 3만7700가구 규모의 등록임대 물량이 자동으로 말소될 예정이라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AI 부동산 핀테크 기업 한국자산매입과 법무법인 평정이 오는 12일 공동 개최하는 행사는 무엇인가요?
A.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Q. 2020년 7·10대책 발표 이후 국내 신규 등록임대 물량은 어느 정도로 감소했나요?
A. 2018년 38만2000가구에서 2023년 6만6000가구로 5년 만에 82.7% 줄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단행된 일률적인 세제 강화 조치로 인해 기금, 리츠, 법인을 동원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이 동반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Q.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누가 맡으며,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겸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 소속 강명기 회계사가 맡습니다. 진입과 취득, 보유, 처분 등 네 단계에서 일제히 가해지는 현행 제도의 '4중 봉쇄' 구조를 실제 데이터로 살펴보고 단계별 정합성 회복 대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Q.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토론 패널로는 어떤 전문가들이 나서나요?
A.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나서 바람직한 조세 개편 방향과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다룰 방침입니다.

Q. 한국자산매입 측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양질의 임대 공급 기능마저 가로막히는 입법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 데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만 약 3만7700가구 규모의 등록임대 물량이 자동으로 말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