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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큰 영화에 뭉터기 예산소진, 없을 것"…홀드백 협의체 5월중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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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6일 홀드백 민관 협의체 출범을 발표했다.
  • 장관이 홀드백 논의를 주도하며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밝혔다.
  • 2590억 펀드와 영화 할인권 배포로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체부 영화·영상 분과 3차 자문위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홀드백 논의는 장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 분과 제3차 회의에서 홀드백 논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하며 홀드백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극장 개봉 후 OTT 공개까지의 유예 기간을 둘러싼 업계 홀드백 논쟁에 주도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분과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영화·영상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5.06 fineview@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분과 의원 곽신애 영화사 수목원 대표, 김재민 NEW 대표, 김희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헌석 이엘TV 대표, 오동진 영화평론가,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정종민 CJ CGV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장관인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시간을 끌지 않겠다. 스크린 상한제 등 다른 현안도 홀드백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라며 "특정 분야가 이익을 가져가는 제로섬 협상이 아니다. 영화를 살리자는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한시적이라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홀드백을 둘러싼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재민 NEW 대표는 "홀드백 관련해선 첨예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면서 "상업영화를 한 해에 다 만들 수는 없으니 예산 배정시 1년 유예 같은 조건부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민관 협의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홀드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체가 모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틀이 돼야 하며, 구조적 파이낸싱 보호 장치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예산이 나왔을 때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시장이 어려운 만큼 원칙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홀드백 법안은 극장 개봉 후 6개월간 다른 플랫폼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배급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정해진 틀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체부 측은 "예전 홀드백 관련 협의가 7개월 가량 진행된 적이 있다. 5월중 민관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돈맥경화 풀겠다"…2590억 전략 펀드·271억 영화 할인권

홀드백과 함께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축은 자금난 해소였다. 최 장관은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을 돌파하며 다른 영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에서 쾌거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200억 원 공모에 시나리오가 320편 들어왔다. 욕구는 광범위한데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크다. 지금은 돈이 돌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처방전으로는 259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결성 계획을 알렸다. 영화 모태펀드 844억 원의 운영사 선정도 완료됐으며, 메인 투자 펀드는 처음으로 500억 원을 넘어 56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영화 관람 할인권 421만 장도 이달 중 배포한다.

특히 최 장관은 "예전에는 없는 돈을 쪼개 썼지만 이젠 (예산) 활용도를 높이는 게 달라졌다. 쓰지 않는 돈(불용액)에 대한 걱정으로 돈을 뭉터기로 쓴다는 걱정 없다. 불용액 때문에 큰 작품에 크게 쏴서 예산을 소진시킨다는 생각 없다. 큰일 난다"라며 텐트폴(대형 흥행작) 영화에 국한하지 않고 두루 분배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지원 구조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종민 CJ CGV 대표는 "중예산 지원 대상 16편이 추가 배급 사업 쪽으로 가서 정작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등 여러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대표도 "지원을 받았다 해도 회사 시스템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함께 심사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은 드라마 분야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3개 회사에서 이번에 협약을 포기했다. 10월 말까지 사업 결과를 내기 어렵고 지원이 11월과 3월 사이에 몰려 있어 현장 일정과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 장관은 "단년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콘진원에 대출 계정을 신설하고 융자 상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시작부터 주도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OTT의 국내 콘텐츠 시장 장악력이 커지는 가운데 독립영화·다큐멘터리 업계의 예산 축소 우려가 현장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시점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편당 지원금이 1.5억~1.8억 원 수준에 머무는 반면 글로벌 지향 다큐·영상의 제작 단가는 편당 4억~5억 원까지 뛰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 인도·프랑스·이탈리아…K영화 외교도 속도

해외 합작 전선에서도 성과가 잇따랐다. 최 장관은 인도 순방에서 모디 총리가 김수로왕 설화를 소재로 한 한-인도 합작 영화를 먼저 제안해왔다고 전했다. 오는 9월 파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영화·영상 정상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와는 작품당 5억 원 규모의 합작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양국 간 역할 분담을 논의 중이다. 최 장관은 "할수 있는 건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서로 기여하기 위한 넷플릭스와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역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백헌석 이엘TV 대표는 IP 활용의 산업적 확장을 주문했다. "편당 4억~5억 원까지 뛴 글로벌 팩추얼 제작비 단가에 비해 현재 지원은 편당 1억~1억 5000만 원 수준"이라며 "IP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호 이사장은 국제 공동 제작의 토대로 창작자 교류를 제안했다. "전주 국제영화제에 왔던 해외 감독이 그 경험으로 전주에서 영화를 찍은 사례가 있다"며 "해외 창작자와 한국 프로듀서를 연결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면 실질적인 공동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오동진 평론가는 "넷플릭스와 우호친선 차원에서 독립영화·다큐멘터리 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K 콘텐츠와 관광의 연계 전략도 직접 언급했다. 최 장관은 "영화·영상은 한국 사람들의 삶을 담는 장르이고, 그다음 밸류체인은 여행"이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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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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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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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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