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단순한 서민금융 확대 요구를 넘어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 산정, 신용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인터넷은행의 '체리피킹'을 정면 비판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포용금융 2.0' 구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점을 어디까지 새 정부가 요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李 대통령 "금융은 공공재"…중저신용자 배제 구조 정조준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히 금융권의 기부 확대를 주문한 차원을 넘어 금리 산정 체계의 공정성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에 대해 그동안 일관된 문제의식을 보여왔다. 6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기관들이 돈을 버는 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은 국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데 공공성이 지나치게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등급에만 대출을 내주고 나머지는 사실상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게 만들고 있다"며 "이자 역시 상환 능력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정하는 것 아니냐.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금융기관의 중요한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발언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단절' 현상을 사실상 시장 실패로 규정하고, 1금융권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가 곧바로 고금리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은행권이 예대마진 확대를 통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단순한 이벤트성 상생금융이나 기부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포용금융 2.0' 검토…중신용자 공백 메우기 초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새로운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기보다는 기존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보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도 기존 금융위의 포용금융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 전반의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포용금융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체적인 플랫폼과 추진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핵심 과제로 ▲비어 있는 중신용자 대출 구간 보완 ▲한계 차주 회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포용금융 2.0' 청사진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금융 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익성보다 금융 접근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대안 신용평가·가산금리 손질 거론…은행권 부담 확대 가능성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 정상화를 위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 확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 신용평가는 대출 이력과 카드 사용 실적 등 금융 거래 정보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향후에는 통신요금 납부 내역이나 배달 앱 매출, 공공요금 납부 기록 등 비금융 정보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추진되던 대안 신용평가를 시중은행까지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금리 체계 역시 손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 체계를 전수 점검해 과도한 마진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저신용층 금리 부담 완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실적을 금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중저신용자 배제는 수익 안되기 때문, 민간 회사에 적자 감수하라는 것"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중저신용자 대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용평가 체계를 일부 바꾼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은행들에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확대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금융지주 역시 민간 상장회사인 만큼 주주 반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역시 "중저신용자 공백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쉽지 않았던 과제"라며 "결국 정부 보증이나 정책금융 지원 없이 민간 금융회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험이 큰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리인데 이를 어느 수준까지 수정할 수 있을지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실제 제도 설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