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지난 3차 고시 이후 세 번째 동결이다.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지만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동결 이유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유가격을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때문에 내달 초까지는 동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가와 업계의 시각이다.

◆ 세 차례 연속 동결…정부 "민생 안정 최우선 고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로써 5차 최고가격은 4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적용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 '국제 제품가격 반영' 원칙 훼손…선거 앞두고 '표심' 휘둘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물가안정 효과가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2%)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국제 제품가격의 변동률을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은 정책의 신뢰도에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표 참고).

특히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4주 가까이 남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향후 6차 고시와 7차 고시도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석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정유사는 물론 국민까지 포함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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