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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예산 1조·네이비시티로 동해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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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8일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비전을 제시했다.
  • 취임 즉시 7대 공약 추진단을 꾸리고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다.
  • 안보·일자리·관광 융합으로 시민 체감 변화와 청년 머무는 도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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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글로벌 해양도시·일자리 경제도시 비전 제시
"집권여당 시장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해 35년 한계 돌파"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조성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동해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다"고 동해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핵심 공약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동해시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 후보는 "공약을 올려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온다"며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꾸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비시티 조성과 관련해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물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진다"며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다. 이 후보는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제 기준은 분명하다"며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2026.05.08 onemoregive@newspim.com

그는 "군·산·안보 구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다"며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이라며 "예산 1조원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이라며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실행 계획을 밝혔다.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사진=우상호 선거사무소]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시 자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삼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체류형 관광도시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며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방파제' 구축에 대해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종원씨와 이정학 예비후보가 동해시 천곡동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사진=이정학 선거사무소] 2026.04.01 onemoregive@newspim.com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 공약과 관련 이 후보는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는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개소식에서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포함한 7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무엇입니까?

▲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 구조의 싸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7대 공약을 실제로 끌어가게 하는 실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두셨는지, 조직 개편·재원 조달·법·제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약을 올리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 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옵니다.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구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 응급의료 등 핵심 사업은 조례·기본계획·타당성 검토까지 단계별로 제도화해 말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핵심 공약으로 '해군·해경·방위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네이비시티'를 제시하셨습니다. 방위안보 기능 강화와 함께 동해 시민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일자리·상권·주거·조경 측면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네이비시티는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율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집니다. 경공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전시·평시 작전 환경, 기지 이전·신설 논의와 맞물려 갈등 가능성도 있는데, 후보께서 구상하는 중앙정부 설득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예: 예타, 기본계획, 법적 지위 부여)은 무엇입니까?

▲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우선 해군·해경·방산·항만 기능을 묶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산업부·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사업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지 이전·신설 등 사안은 시민 동의와 환경·상권 영향 검토를 전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해를 국가 해양안보·방산 거점도시로 지정받는 법·제도 기반까지 만들겠습니다.

-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산·안보 기능과 민간 항만·관광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물리적·제도적 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 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산·안보 국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습니다.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를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어야 합니다.

-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언제까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지, 임기 내 현실적인 목표치와 단계 계획을 알려주세요.

▲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입니다.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목표는 임기 안에 1조 원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 차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상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입니다. 예산 1조 시대가 단순한 '규모 자랑'이 아니라 동해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 지(해양·관광, 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등), 구체 비율이나 기준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예산 1조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공약 중에는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생활경제 도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기 이벤트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대표 거점(구·도심·항만·해변)을 어떻게 묶어내겠다는 계획인 지, 구체 사업 이름과 일정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류형 관광도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생계 타격이 큰 순서입니다.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는 길은 시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 청년창업, 생활경제가 함께 도는 상권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원도심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 도구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화폐·공공임대상가·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 등 여러 수단이 있는데, 후보께서 꼭 도입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마음먹은 정책 두세 가지를 꼽아 주세요.

▲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에너지·유가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 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해시를 찾을 기업들이 실제로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보며 각종 규제·임지 경쟁 속에서 동해가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려면 어떤 재원 구조와 지원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어민·영세 자영업자·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실 계획입니까?

▲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시며 119·병원·헬기 연계와 AI 기반 병원 자동 배정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법적 근거·의료기관 협력 구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 차원의 역할과 한계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이 강한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해양·안보·산업 공약에 비해 교육·문화 분야 구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을 핵심 과제 2~3가지로 정리해 설명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가 덜 알려졌다니 아쉽습니다. 첫째 청소년·청년 문화공간과 생활체육·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해 여가와 성장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둘째 해양·관광·방산·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으로, 문학생활이 통해 삶의 윤활유가 되도록 하여 동해를 떠운 활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동해가 중앙정부와 바로 연결되는 도시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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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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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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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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