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전자 노사, 정부 중재로 협상 재개…11~12일 총파업 분수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삼성전자 노조가 8일 정부 권유로 사후조정에 응해 협상 재개했다.
  • 노조는 DS부문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요구하나 사측은 10% 제시했다.
  • 11~12일 사후조정이 총파업 전 분수령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 15% 요구·사측 10% 제시로 입장차 여전
JP모간 "총파업 시 영업익 7~12% 감소 위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 재개 국면으로 전환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정부 권유를 받아들여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재원 규모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오는 11~12일 진행되는 사후조정이 총파업 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초기업노조, 사후조정 절차 돌입

8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간 분쟁이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이 중지된 뒤,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 당국이 다시 조정에 나서 교섭을 이어가도록 돕는 절차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권고안을 노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사 모두 파국을 피하고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는 경우 활용되는 만큼, 이번 절차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사진=뉴스핌DB]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김도형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측도 참석해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 노조 측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권유했다.

노조는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로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조정에 참여할 노측 위원은 최승호 위원장, 이송이, 김재원 3인이다.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노조 15% 요구·사측 10% 제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 폐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가 구성원에게 충분히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S 부문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기존 성과급 상한을 넘어서는 특별 보상을 제공하는 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정부 중재 본격화

이번 사후조정 절차 돌입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과 수출, 세수 등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고 보고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이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출과 세수, 증시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인 데다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정부 세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로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노사 상생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총파업 압박은 여전

사후조정 절차 돌입에도 총파업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JP모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약 4조원 규모의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21조~39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이익이 현재 시장 예상치보다 7~12%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오는 11~12일 진행될 사후조정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싼 접점을 찾으면 총파업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의 파업 압박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