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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척결" vs "셀프 공소 취소"...여야 '프레임 전쟁'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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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11일 지방선거 프레임 전쟁을 벌였다.
  • 민주당은 윤어게인 공천을 내란 세력이라 공격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를 외치며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윤어게인 공천 비난하며 내란 세력 규정
野, 조작기소 특검 '셀프 취소'로 李 죄지우기
지지층 결집, 중도층 표심 흔드는 중요한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프레임 전쟁에 불이 붙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윤어게인을 겨냥한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저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간 선거전의 명확한 화두가 없었으나 이제 여야의 공격 포인트가 명확해진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야당의 불참에 따른 개헌안 처리 무산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을 지우기 위한 셀프 공소 취소라고 쟁점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무산과 야당의 윤어게인 공천을 비난하며 내란 청산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앞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향방 등 선거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정청래 당대표가 10일 광주 서구 민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6.05.10 bless4ya@newspim.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대위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개헌안 처리 무산도 내란 프레임과 연결시켰다. 국민 다수의 염원인 개헌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며 "공소 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에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사법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중도·무당층에도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파이팅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왼쪽 두 번째)와 와 김영환(왼쪽 끝)충북지사 후보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6.05.09 baek3413@newspim.com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선거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선 여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청산은 비상계엄 이후 진보 진영의 최대 화두였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내란 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뭉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 진영은 내홍으로 전열이 크게 흩어진 상태였다. 얼마 전까지 여당에 압도적 우위를 내준 결정적 이유였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전에 공소 취소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사분오열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공통의 화두가 주어진 것이다. 

여당은 이를 의식해 서둘러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여당 후보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노선 갈등에 따른 내홍에 등을 돌렸던 합리적 보수층 일부가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 취소 추진의 역풍으로 해석된다.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도 있다.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은 쟁점 현안에 민감하다. 합리성과 상식을 중시한다. 중도층은 비상계엄과 윤어게인 노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 쪽에 크게 기울었던 배경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이상 앞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논란은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이 문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역풍을 우려한 것이다. 영남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런 구도의 변화를 부른 것은 민주당의 자충수였다. 통상 유리한 선거전에서는 변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가면 진보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지지율 격차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공소 취소 논란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우세 분위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도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다. 말실수는 경계 대상 1순위다.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선거 막판 돌발 악재는 치명타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여야 프레임 전쟁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통해 얼마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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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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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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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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