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도매가격을 7주째 동결하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엄단하겠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지만, 주유소들이 이를 비웃듯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미는 정부가 먼저 제공했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을 시행하면서 무리하게 큰 폭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가격을 교란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고가격 도입한 3월 주유소 폭리…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오후 3시 기준)은 2011.95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평균가격은 무려 2052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기 경유 평균가격은 2006.45원을 기록했고, 서울은 2040원을 기록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도매가격)을 6주 연속 동결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도매와 소매 가격의 격차가 커지면서 그만큼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뉴스핌>이 중동전쟁 전후의 주유소 판매마진을 분석한 결과, 도매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주유소의 판매마진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688원~1691원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도매가격)은 1609원~1628원이었다. 주유소 판매마진은 61~79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최고가격을 시행한 3월 13일 이후 주유소 마진은 132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정유사 도매가격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강제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소비자가격(휘발유 1902원, 경유 1924원)보다 200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그래프 참고).

주유소들이 2주 내외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큰 폭으로 도매가격을 낮춘 게 시장가격을 오히려 교란했다는 지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락할 경우 판매사들은 재고 여유분을 활용해 '시간차 폭리'를 취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점까지 세심하게 감안해서 가격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유 판매마진도 100원 이상 폭리…5월에도 상승세 '속수무책'

정부의 이 같은 탁상행정은 경유 가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쟁 이전인 2월에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82원에서 1594원이었다. 같은 시기 정유사 공급가격은 1523원에서 1561원 수준에 그쳤다. 주유소 판매마진은 27원에서 59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전쟁 이후 3월 첫주에 정유사 공급가격이 1800원대로 치솟았고, 정유사 '폭리' 논란이 일었다. 이후 3월 2주차에 소비자가격도 1924원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부랴부랴 최고가격을 시행하면서 1713원으로 공급가격을 억눌렀지만, 주유소들은 105원에서 118원까지 판매마진을 늘리면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참고).

2주 뒤인 3월 27일 정부가 2차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210원이나 인상한 것은 두 번째 '자충수'였다. 공급가격이 수직상승하면서 소비자가격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7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냉탕·온탕식 가격정책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폭리를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지난 7일 최고가격제 관련 브리핑에서 "전쟁 발발 이후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2%,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면서도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1.2%p 하락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7주째 동결하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엄포나 단속에도 더 이상 '약발'이 듣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5월 들어 첫주의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마진은 81원까지 커졌고, 경유는 85원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정부가 당초 국제제품가격의 변동률을 원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산 규모가 현재까지 최소한 4~5조원 규모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최고가격을 더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의 손실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정산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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