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복 판매 업체들의 담합을 '적폐'로 규정하며 관계 부처에 객관적 검증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1회 국무회의 겸 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내년부터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 하듯이 다시는 담합할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도 다 안다. 가격이나 품질 수준을 다 비교해서 '또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교복 업계) 시스템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입찰 담합 규제 과징금) 1000만 원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걸려도 본전이게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 홈페이지나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전국의 교복 가격 상황을 공지하면 어떻겠느냐"며 "(교복 금액) 규제는 별로일 것 같다. 교복 사진을 찍어서 이 교복 하나에 얼마인지 보여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교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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