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며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제안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반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안 의원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되어 예산을 통해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그 재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이라고 밝혔다.

또 "다가올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가 실제 얼마나 발생할지, 그 규모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청년 창업과 AI 인재양성에 투자할 것인지,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재생에 활용할 것인지, 국민연금·노후안전망 강화에 쓸 것인지, 미래전략산업 투자 재원으로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이,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두고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낙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과실을 어떻게 국민 전체의 미래 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토론"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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