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이 여야의 이견을 넘지 못했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 속 관심이 높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저신용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종 의결은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별도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보증계정과 자활 지원계정을 기금 형태로 통합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은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융회사 출연금 제도는 2026년 10월 경 종료될 예정이고, 정부 출연금 역시 매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이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언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한 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 규모 증가와 낮은 회수율이 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 자체에 대한 이견 보다는 대위 변제율과 회수 구조,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관리 방식에 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수의 의원들이 합병가액 산정, 의무공개매수제, 대량보유보고 개선 등을 발의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번 소위에서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통해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후 처리되지 못했던 쟁점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이번 소위에서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르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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