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군(軍) 간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타이밍에 대해 (한·미)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타이밍에 큰 갭(차이)은 없다"며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진행자가 "브런슨 사령관 언급 시점과 한·미 간 공식 논의 사이에 차이가 없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조건을 맞추는 노력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 운용 능력'(FOC)이라는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쯤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전환 시점에 대해) 큰 차이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포함한 한·미 안보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재처리 문제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된다"며 "대만해협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큰 애로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특정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 정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정보 협력, 북한 관련 정보 교류·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주 부분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 부분도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결정적인 합의가 이뤄져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 컨센서스'에 기초한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에서 큰 돌파구를 내진 못했다. 하지만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첫 정상회담 당시 '양측이 충돌은 피하면서 경쟁·갈등을 관리하자'는 이른바 '부산 컨센서스'의 틀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위 실장은 "미·중 간 대립·대결이 무역·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전개되다 작년 11월 부산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로 일정 부분 타결과 타협이 이뤄졌다"며 "이번 회담에서 기대만큼 다수의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두 정상이 좋은 대화를 나눴고, 금년 9월 미국에서 추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징 회담은 '부산 컨센서스'를 이어가면서 다음 회담을 기약하고, 그때까지 잠정적인 틀을 구축해 놓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컨테이너선 HMM 나무호가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위 실장은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개연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올) 시점을 예단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위로 대처할지 지금 말하는 것 또한 이르다"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연구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나무호 뿐 아니라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30여척이 피격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도 각양각색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34번째 피격에도 공격 주체를 특정한 사례는 아주 드물다"며 "대부분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채 규탄·비난에 그치고 있고,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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